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음 - 폐지가격 급락이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폐지 등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활용품수거노인의 생계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플라스틱 폐기량이 2억 4,200만 톤에 이르자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쓰레기로 인식되면서, 현재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생분해수지제품을 한국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위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분리 배출표시를 하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하여 회수·처리비용을 사전에 예치하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함 - 빈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은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도록 함 -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활용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ᆞ분쇄ᆞ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ᆞ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전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ᆞ운영하기 보다는 폐기물의 직매립과 직소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감량?재활용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시설의 설치 장소 등 시설의 설치ᆞ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ᆞ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거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급대응을 위한 시장관리 전담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비축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보관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