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097공포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gn.com2026-10-12중립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시설 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생활권과 인접한...

asiatime.co.kr2026-10-08긍정

[8일 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 발의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 지원 조례' ...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중심의 전용주차구역을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시설 주차대수의 2...

kmib.co.kr2026-10-03비판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을 여전히 고급 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체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있다. 골프가 이미 대중적인...

유사 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체육시설 및 단체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0인2020-08-20

2108083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1인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