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96수정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0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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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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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7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25
222053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13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 -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0-08-20
2121896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고용진의원 등 12인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