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back) 등이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실내ᆞ외에서의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여가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