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는 푸는데 진흥원은 보류?…게임법 전면수술 ‘반쪽’ 우려
연구와 산업 통계, 인력 양성, R&D(연구개발), 제작·유통, 해외 진출, 투융자, e 스포츠 ,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 ‘진흥 없는 진흥법 ’ 되나…P2E·자율심의도 쟁점 게임산헙진흥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K리그 겨우 2700만원, 프로선수 '최저보수 권고기준' 마련해야" 임민혁...
이에 임민혁은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개정을 통해 프로 스포츠 선수의 적정 최저보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수의 보수·계약 실태 및 활동기간, 훈련·경기...
[한궁 20년③] 한궁 진흥법 왜 필요한가…"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국회가...
씨름·태권도·바둑처럼 별도 진흥법 을 가진 종목은 국가대표성이나 전통문화적 상징성, 산업 적 파급력이... 법안은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규정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미 국무총리 소속 국가 스포츠 정책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 매년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