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9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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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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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70공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령인구 감소와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0.8%에서 0.4%로 인하하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1-27
2204371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12월 31일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 특례를 인정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경제를 촉진하면서도, 2028년에 현행법에 따른 1년치 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하여 추후 설립예정인 학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안임.
김준혁의원 등 10인2024-09-26
2125403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ᆞ도지사가 관리ᆞ운용하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3-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130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함 - 학교시설 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9-01
2115958상임위 심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등12인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