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정비와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ᆞ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을 규정함 -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등을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은 소유권등기 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정비와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절차, 수행방법 등을 규정함 -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여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