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9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한 이후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 -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 치료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역 업무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방역 당국의 방역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에 대해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