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수사ᆞ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가능하게 하고,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 및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ᆞ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