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황병우 iM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2162049_150023.png&w=3840&q=75)
[Who Is ?] 황병우 iM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황병우는 은행장 취임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절약한 행사 비용은 대구 소재 아동복지 시설에... 확보를 위해서는 고객 관점에서 협업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과감히 깨뜨리고 그룹이 하나로 움직일 수...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빈곤과 고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과 위기 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휴가, 주야간 보호 서비스, 돌봄휴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은 정신건강 치료와 사회 복지 ...
![[에듀 경기] 학교밖 굽어살피는 넓은 교육… 돌봄·가정문제 돌아본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7159eb557e8645ed8e4288b05f0194f2_R.jpg&w=3840&q=75)
[에듀 경기] 학교밖 굽어살피는 넓은 교육… 돌봄·가정문제 돌아본 ‘...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복지 누리집에는 이천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기관의 연락처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 가족, 다문화, 정신건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ᆞ군ᆞ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ᆞ군ᆞ구 단위까지 입력ᆞ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