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73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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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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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21973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7-03
22195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75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제도 운영 시, 시ᆞ군ᆞ구 단위까지 지역별 수요 및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위한 통계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ᆞ군ᆞ구 단위까지 입력ᆞ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의원등14인2021-06-11
2101121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아동학대 위기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지정된 아동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4인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