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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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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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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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497공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에서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ᆞ협력ᆞ평화의 정신을 강화하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2102694대안반영폐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적 역사 왜곡 사례인 군함도처럼 역사의 진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함 - 정부에서는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음 -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배현진의원 등 10인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