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49인
공동 발의자 (4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간정보ᆞ위치정보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더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공간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집된 공간정보의 가공 및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지자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는 고유 목적에 따라 공간정보를 단순히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도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