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6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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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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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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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장애 등급ᆞ정도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을 달리 정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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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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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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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추가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1인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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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ᆞ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8-31
21240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