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할인점의 설립과 과도한 경쟁행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 - 대규모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준대규모점포라고 정의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음 -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지역 및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입지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자로부터 대규모점포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아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영업품목의 제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점포 소유자로부터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중소유통업자는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자원부에 설치하고 물류설비의 표준화를 위하여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물류설비의 인증을 위한 성능검사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류설비의 인증규격 등과 관련된 성능을 시험·검사하는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과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기초로 물류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한 것임을 인증하는 물류설비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점포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이 용이하게 되어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유통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수립 대상으로 재래시장 외에 상권중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가하고 있음 - 상권중심지라는 용어가 이 법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그 개념이 특정되지 않고 있음 - 별도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함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등이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기업 간 연대 및 협력활동,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정의함 -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시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분별 경쟁력 강화시책을 수립할 때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업 간 연대와 협력 활동의 촉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산업을 정의하고 비대면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ᆞ확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업 간 연대 및 협력 활동을 발굴 및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규제개선 절차 등을 마련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ᆞ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ᆞ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ᆞ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ᆞ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