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61공포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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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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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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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89본회의 통과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누리집 게시물도 공문서 등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0인2026-01-16
2120220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해능력의 부족은 개인의 정보 취득 및 분석 문제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국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3-02-23
2024252임기만료폐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가 우리말을 쓰는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국민과의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공문서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1인2019-1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893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은 올바른 한글 사용의 모범이 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함 - 법령이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재정의원등10인2021-05-04
2119234상임위 심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름부터 시설명, 사업명, 소속 단체명 등에 낯선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됨 -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