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3059상임위 심의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hani.co.kr2026-10-07중립

이진숙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에…“2차 가해로 욕 보이려”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 유공자 법) 일부개정 법률 안’, ‘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 5·18 보상 법 개정안은 보상 금 대상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광주특별시가 운영하는 ‘ 518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 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mediatoday.co.kr2026-08-20중립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 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상정된 5·18민주 화운동 관련 유공자 및 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 두 건에 대해 투표하지 않았다. 특히 자리에... 제8항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5 . 18 정신은 민주 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pressian.com2025-05-17중립

5 . 18 정신은 민주 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학생 시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계엄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한... 18민주 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다. 이는 유엔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31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ᆞ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5ᆞ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ᆞ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5인2021-01-12
2108856대안반영폐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함 -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1-03-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