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진료행위를 하는 수의사를 폭행,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여 수의사의 진료권 및 동물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되지 아니하여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