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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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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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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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강아지인데 2배 바가지”…‘고무줄 진료 비’ 9년째 도돌이표
표준화 와 반려 동물 등록제, 보호자 인식 개선 등을 5대 선행정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수의계는 이런 선행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별 진료 비 공개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 수의사 회...
![[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 반려 동물 병원 비, 어떻게 낮출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9%252F15%252F2026091514474738442_l.png&w=3840&q=75)
[박순석의 동물병원 24시] 반려 동물 병원 비, 어떻게 낮출까?
진료항목 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화 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보호자가 같은 기준 위에서 진료 비를 제대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 없이 단편적인 가격 정보만 공개된다면 동물병원 을 '싼...
소비자단체 “분쟁 해결 목적 아니어도 보호자 요구 시 동물 진료 부 발급...
동물병원 진료 비 공개 연내 시행 ▲ 동물 진료 비 공시제 공개 항목 지속적 확대 등을 요구했다.“대한 수의사 회... ▲정부는 진단·검사·처치·투약 등 주요 진료 정보의 작성 기준을 표준화 하고, 소비자가 진료 기록을 쉽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수의사에게 진료부나 검안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음 -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