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가 심의기구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 실무그룹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해당 청소년을 연계할 시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기 어려워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발생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을 학대와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 안팎 청소년의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