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제출ᆞ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해당 전선로가 학교 주변을 지나갈 경우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건축ᆞ재개발로 인해 대규모 단지가 건립되어 취학 아동들이 증가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단지 내의 학교로 등교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되는 것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의 경우에도 시설의 종류나 학교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음 - 교육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특정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이하 “정비사업시행자등”이라 함) 등은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정비사업시행자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시ᆞ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