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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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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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재해 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1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의 비율로, 산업재해 현황...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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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근로자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여기서 근로자 는...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한다.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자가 ...
발전소·제철소서 일하다 림프종 사망…法 “ 업무상 재해 ”
재판부는 “일용직 근로자 , 특히 건설업 목공, 축로공 등 현장직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공적 장부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지연, 분산되는 경우가 있다”며 “ 산업재해보상 등 사회 보험 사건에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일시적 다량 노출로 인한 급성 발생을 포함시켜 중대재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위험요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두고 있음 -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영세한 사업체에서 사업주는 특례 규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함께 일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함 - 이에 중ᆞ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