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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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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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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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총 52명 선발
원본 △ 자격 증 사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사 등)이며,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술실적요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대학 학위 취득 자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상생임대 특례 12월 일몰…직전 계약 1년 6개월 역산이 관건
잔금 전에 매도인 자격 으로 미리 체결한 전세계약도 취득 후 계약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했다. 반대로 잔금... 한 세무법인 세무사 는 "기존에는 요건만 갖추면 언제든 양도해도 됐지만, 이제는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업무를 세무사회에 위탁하고, 세무사에 대한 징계 중 경징계 업무도 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법인ᆞ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무의 날 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같은 법 제6조의 등록규정 등이 실효되어 국세행정 혼란과 납세자의 세무신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결정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임 -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 -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 등을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매년 1월 말에서 7월 말로 변경함 -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사건 수임제한,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근거 마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대리 허용, 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