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은 군인과 달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향이 필요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ᆞ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ᆞ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ᆞ요양ᆞ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ᆞ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