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40공포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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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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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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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893공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2-10-24
2100704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ᆞ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9
2024385임기만료폐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9-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704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ᆞ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9
2107534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16인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