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한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제주에서 열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승천기 게양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잘못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 - 국내법상으로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욱일승천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 혹은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자격증명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알선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모의비행장치의 용어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수정하고 해당 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종류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고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여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 -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항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가 항공기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해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항증명 효력 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