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38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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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850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경찰은 군인과 달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상향이 필요함 -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경찰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진료기록 열람?등사권한 등을 부여함 -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7인2019-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41상임위 심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은 군인과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 - 군인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무소방원은 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상향이 필요함 - 의무소방원이 순직, 공상, 사상 등에 관한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 필요할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0-08-18
2106122공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