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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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 70만원 하향 조정
소재(+15%) 등 해당 요건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되는 구조다. 농협과 수협, 신협 , 중소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정부, 햇빛소득마을 자기부담금 ‘0원’ 대출 추진… “금융당국과 이견...
금고 출자와 마을공동체 기금, 마을펀딩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햇빛소득마을 자부담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 지방세 감면'도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41_89231_523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 지방세 감면'도 종료...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 신협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또한 관련 내용을 심사 중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음 -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