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3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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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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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5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221366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2인2025-10-22
221357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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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40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제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0인2021-04-12
210500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음 -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박대출의원 등 24인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