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작구, 마음 건강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 정신건강 의 날 기...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신건강 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 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 의 날이 포함된 주...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actually_2024.jpg&w=3840&q=75){kind=logo}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10.12.월 세계일보] 복지 사·간호...
설명내용 □ 이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 복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국가와...
정신 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정신 의료기관의 CCTV 설치와 영상 보관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보건 복지 부가 정신 의료기관 격리 및 강박 지침으로 보호실에 CCTV를 설치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에 당직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문제로 응급입원을 기피하는 상황이므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