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032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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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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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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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872상임위 심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함 -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12-08
2120959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 -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함 -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1인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