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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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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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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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 사고 현장 대응 체계 10년 지나도 ‘우왕좌왕’
연안 여객선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했다. 승객 중에는 수학여행 길에 오른 안산 단원고 학생... 적용되는 법 역시 소관 부처가 모두 다르다. 해운법·선박 안전법 · 해사안전법 은 해수부가 맡는다. 운항 중...
![[세월호 10년] 승객 신분증 확인하고, 안전 안내 철저…인천항에서 직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41507430738697_1713134587.png&w=3840&q=75)
[세월호 10년] 승객 신분증 확인하고, 안전 안내 철저…인천항에서 직접...
대연평도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에 오르기 위해서는 승선권을 구매할 때와 승선 직전, 두 차례의 신분 확인을 거쳐야 했다. 승선하기 전 개찰구에는 4~5명의 안전 요원이 승객 들의 신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국제 여객선 여객수송 재개에 대비한 간담회 개최
및 여객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선사에서는 이스턴드림호 내 객실을 정비하는 등 승객 에 대한 안전 확보 및 편의시설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동수 선원 해사안전 과장은 “승선권 발급, 승객 과 화물에 대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5월 착륙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여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함 - 그 이후에도 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탈출구를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 -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함 -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