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안에서 음란물 시청 및 음란한 행동을 제재하고, 흡연, 음주,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ᆞ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ᆞ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려움 -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 - 시장ᆞ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 -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한 여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별도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자격자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타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 항공기 승객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