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증 까지 하세월… 인천 배리어 프리 민간건물 전무
공공 건축물 은 설계 단계에서 BF 예비 인증을 받은 뒤 공사가 끝나면 1년 안에 본 인증을 신청해 심의를... 8월 BF인증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맹성규 의원, BF 인증 활성화 법안 포함된 ‘장애인 권익강화 4법’ 대표...
위하여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맹성규 의원 '장애인 권익강화 4법' 대표 발의
인천일보, INCHEONILBO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사진)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이하 BF 인증 )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강화 4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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