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향기부의 모금ᆞ접수ᆞ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ᆞ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2021년 89곳)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임 -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