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 시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심사 시 교통약자 단체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지구 지정계획의 의무적 포함 사항에 시설물의 설치를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교통약자들은 충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제안함 -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상호 협력하도록 함 - 국가 또는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