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 체불 근절 방안
발생한 임금 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임금 에 관한 현행법 의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면, 임금 체불의...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 의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재하면 임금채권 보장 기금에서 사업주 를...
현장 상담사례로 바라본 임금 체불 근절 방안
발생한 임금 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임금 에 관한 현행법 의 내용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면, 임금 체불의... 대지급금제도는 사업주 의 도산 등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재하면 임금채권 보장 기금에서 사업주 를...
국회 본회의, 'LH사태 재발 방지법' 등 법안 및 추경 총15조 등 177 안건...
그동안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등 만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기업의 도산 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 기금에서 사업주 를 대신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와 대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ᆞ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