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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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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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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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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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10월8일)] 부산교육청, 10일 학생교육문화회관서 개...
키우는 법 ’을 주제로 강연하며, 11일 신병주 교수, 18일 피아니스트 안인모의 강연이 각각 시민 도서관 과... 건강·복지 정보 를 제공 했다. 정지희 동래구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뿐 아니라 당당한 권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수정 도서관 AI 혁신사례 발표
공공 도서관 업무에 생성형 AI를 유기적으로 접목하는 방법론을 연구해 왔다. 특히 모임은 AI 기술에 위임할 업무 항목과 한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획 △독서문화프로그램 △독서 정보제공 △통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범운영 특화도서관은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 -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ᆞ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ᆞ정리ᆞ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분리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중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ᆞ군ᆞ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