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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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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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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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ᆞ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ᆞ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 국회법에 따라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 -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안은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임 - 이를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및 소위를 매월 4회 이상 개회하여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제안되는 법률안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복수 상설소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안처리순서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에 기초하며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틀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빈번한 월권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검토기구에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의뢰하여 법률의 체계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원 징계안을 적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 징계안에 관한 소관을 종전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한 윤리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일(日) 단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의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방식을 법률에 명시하여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을 필요가 있음 -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두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안의 심사를 마친 후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전문검토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임의적으로 듣도록 함 -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함 -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윤리사법위원회는 징계 요구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윤리사법위원회는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