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안' 등 119건 접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교육이 미래다] 학교 제2캠 조성·신설·통합운영 통해 '콩나물 시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310%252F363617624_2354935_3118.jpeg&w=3840&q=75)
[교육이 미래다] 학교 제2캠 조성·신설·통합운영 통해 '콩나물 시루' ...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설치규모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 등 해소를... 학교 부지는 사업 지 내 또는 사업 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국유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무상제공 등을...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및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발의) ▲ 학교 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