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의 구조행위는 그 행위의 특성상 경찰관서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보다 먼저 파악할 가능성이 큼 -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음 - 직권으로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하여 사건 발생 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전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일 위원에 의한 동일 안건 재심사라는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심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심사 시 해당 인정청구심사 또는 부상 등급 변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위원회 회의를 구성하여 심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의사상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 등을 구하기 위하여 구조행위를 한 사람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구조행위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