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주민 등 15인 " 자녀의 성·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0232_1017465_535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주민 등 15인 " 자녀의 성·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민법 ' 제781조 제1항은 자녀 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박주민 민법 개정안… 자녀 성ㆍ본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까지 확...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 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
"아이도 없는데 '성'부터 정하라고?"…박주민 의원, 20여년 묵은 민법 손...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 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협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부모 협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ᆞ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