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동물실험시설의 미등록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거나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을 강화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 침해 및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도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 등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기관에서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험, 연구를 포함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사용이 종료된 실험동물 중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기증 또는 분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및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ᆞ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