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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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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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골프 공방' 격화..."직무포기" vs "정치공세" [뉴스퀘어1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3%252F202610131027296085_t.jpg&w=3840&q=75)
여야 '골프 공방' 격화..."직무포기" vs "정치공세" [뉴스퀘어10]
것은 국회법 만 고치면 되는데 검찰청 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고친 사람들이 국회법 을... 김민석 대표 가 자초한 부분이 있거든요.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안정적으로 국회 후반기에 의원직을...
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이화영 가석방 요청 논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자기 진영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준을, 잣대를 갖다대는데 이게 어떻게 공정 할... 중재하면서 국회법 의사진행방해금지 이 조항을 들이대는지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29개월째 멈춘 국회 윤리특위…징계보다 어려운 ‘자리 나누기’[ 국회 2...
민주당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교섭단체 소속 국회 의원 수 비율을 반영해 구성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징계심사의 공정 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법 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비상설 특위다. 상설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위해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