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2035 제주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공청회 개최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절반이 '쇠퇴' 기준 충족… 도시재생 지역 확대 추진
이번 공청회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5조에 따라 재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 전체의...
제주 읍·면·동 절반 이상 '쇠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확대되나
이번 공청회에서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도민과 관계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로 포함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청약을 제공하여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이익을 증대시키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혁신지구에도 주택정비사업과 중복지정을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등 주도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ᆞ제안토록 하고, 인정사업의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 재생효과가 부족했던 사업지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혁신지구 종전사업의 주거지역 면적제한 요건을 삭제함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 및 토지 수용권 부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ᆞ변경절차를 면제함 -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ᆞ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임 -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하였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되어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음 -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함 -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함 -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함 -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토지 등의 사용ᆞ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함 - 그 밖에 법문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서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이연토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