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9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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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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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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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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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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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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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4인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