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결정문 ④
경우에 예외적 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국회법 상 회기 제도와의 결합에 의한 문제 헌 법상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탄핵제도의 성질(헌재 2021. 10. 28....
![[단독] 도태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412%252F255621_p.jpg&w=3840&q=75)
[단독] 도태우, 대통령 탄핵소추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
먼저, 대한민국 국회법 상 탄핵 소추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충분한 조사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 법상 의 불충분성은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을 때는 3일 내에 의결하도록 시한을 정해...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형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조사 주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조사의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제한토론의 진행자를 의장이 지정하고,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무기명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 투표 시 발생하는 무효표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안건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 - 무기명투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류도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