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100여개국에서 이미 허용했다는데…다시 관심받는 먹는 낙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2%252F05%252F04%252FPYH2022050403330034000_P4.jpg&w=3840&q=75)
[팩트체크] 100여개국에서 이미 허용했다는데…다시 관심받는 먹는 낙태...
WHO 필수 의약품 지정…한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에 심사 지연 해외 상당수 국가... 여성의 건강상 위험을 야기하고 태아 생명 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태아·여성보호 국민 연합...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 기치 내건 제약산업 “국가 성장동력 돼”...
국민의 생명 과 신체 , 건강상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 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약의 날은 1957년 11월18일 ‘ 약사법 ’ 제정을 기념해서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약의 날'을 맞아 생각해보는 박영달 후보의 생각
약의 날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의약품 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통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시에는 기념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ᆞ판매ᆞ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신청 및 신고 자료가 행정규칙인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제도 투명성이 미흡함 -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바이오제약산업의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