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는 치매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치매증상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의 불신 및 갈등 조장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파괴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대책 수립에 노인을 추가하고,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 현행법상 국가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는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는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교육 대상을 청소년, 대학생 및 창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한계가 존재함 -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는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