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적 절차 제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확대하여 국민의 이해 반영의 폭을 넓히게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심의ᆞ의결을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 기재부 중심의 일방적인 민영화 방지와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ᆞ의견 진술을 통한 운영의 민주성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제도활성화를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시행하여 양성평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의 민주성 및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시 국회 동의 절차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명시함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관련 지침의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 근로자대표의 이사회 참관 및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도 노동이사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연임 기준을 강화함 - 공공기관의 경영 지침 제정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의무화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를 다양화하여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가 여전히 정부 독점형 구조로 제한되어 있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