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산서류 등의 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함 -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산세를 상향함 - 국세청장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여부 확인·점검 결과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의무공시 대상 확대, 결산서류 보완 등을 함 -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즉 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므로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해야 함 -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 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는 입법을 추진함 - 동 법을 개정해 공익법인의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줌으로써 공익법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과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