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9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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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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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375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09-30
21174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2-09-22
21164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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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603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6백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20-07-31
2100462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