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차별 등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중 63%가 내ᆞ외부 강의자료와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음 - 장애인 단체에서는 집합ᆞ원격 교육보다는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교원의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 -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음